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권 대표 측 국내 법률 대리인은 지금 송환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당분간 권 씨에 대한 국내 형사 절차가 중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수사 당국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 시기도 가늠하기 어려워집니다.
국내에서 권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인을 만나 가장 큰 관심인 국내 송환 여부를 물었습니다.
권 대표와 이 문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국내 송환 여부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라면서 현지 수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위조 사건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몬테네그로에서 1년이 걸릴 경우 우리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습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은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권 대표의 범죄사실이 우리 검찰의 수사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며, 국내에선 같은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권 대표의 신병을 미국이 먼저 확보할 경우 국내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지난해 권 대표 측은 검찰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테라·루나'가 증권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뤄진 만큼, 권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혐의 입증과 자산 몰수 과정이 덜 까다롭습니다.
미국 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우리 검찰도 지난해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에 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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